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강력하게 처벌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최근 급증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장난’이라고 합리화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2025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단속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근거는?

허위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 허위 영상 가공 및 유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판매 : 7년 이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더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 더욱 촘촘해집니다

 

Ⅴ 경찰에서는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Ⅴ 경찰청에서는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집중적인 수사와 피해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범죄 근절을 위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경찰청에서는 허위영상물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례 중심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거나 사이버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화신고는 ☎112 또는 ☎117

 

영상 삭제요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상담이 필요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