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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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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법인으로 출범

양육비이행법 개정 시행(2027.9.27.)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양육비이행법' 개정 시행(2024.9.27.)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에서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출범합니다.

 

▲ 양육비 이행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 양육비 이행 상담

-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및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 양육비 선지급제 전담 수행(’25년 7월부터)

- 선지급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통합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5년 7월 1일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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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제주경제의 힘”…2025 소상공인의 날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과 상생의 의지를 다졌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관련법(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매년 11월 5일)이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지난달 3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개최됐으며, 제주도는 지난 2023년부터 별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양영식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박인철 도 소상공인연합회장, 고정호 도 상인연합회장,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특강으로 진행됐다. 퓨전국악그룹 ‘여락’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 2부에서는 이상숙 강사의 ‘함께 웃는 소상공인, 함께 여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웃음치료 특강이 열려 소상공인 간 소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