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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산업 정상화 넘어 르네상스 선도

신한울 1·2호기 준공! 신한울 3·4호기 착공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축사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산업의 수출길 확대 및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

“원전 건설, 기존 원전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국내 SMR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충분한 일자리 공급”

“원전산업의 미래가 정치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

 

신한울 1·2호기 준공 의의

 

Ⅴ 안정적 전력원 확보

-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

 

Ⅴ 탄소중립 달성에 더 근접

- 매년 이산화탄소 1790만 톤 감축 효과

(소나무 27억 그루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

 

Ⅴ 에너지 수입 감소 및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

- 연간 LNG 137만 톤 이상 수입 감소*

→ 연간 1.5조 원의 순수입 대체 효과기대

*신한울 1·2호기가 LNG 발전을 대신한다고 가정할 경우

 

신한울 3·4호기 착공 의의

 

Ⅴ 우리 원전산업의 재도약 기반 마련

* 원전산업 매출(조 원)

(’16) 27.4 → (’21) 21.6 → (’22) 25.4 → (’23) 32.1 (잠정)

** 원전기업 투자(억 원, 한수원 등 제외)

(’16) 3,082 → (’21) 1,438 → (’22) 2,485 → (’23) 4,880 (잠정)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 현황]

- 일감 공급 지속 확대(’22년 2.4조 원→’23년 3.0조 원 →’24년 (예상) 3.3조 원)

- 원전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동성 공급 확대(’23년 0.5조 원→’24년 1조 원)

- 선금특례 제도 시행(원전 생태계 공급 기자재 일감에 대해 최대 30%까지 즉시 선금 지원)

 

앞으로의 원전 정책

 

Ⅴ 원전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확립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마련)

 

Ⅴ 원전 역할 확대

→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최적 수준의 전력 공급

 

Ⅴ 원전을 대한민국 수출선도산업으로 육성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 수출지원 예산 확대 등)

 

Ⅴ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등 지원

→ 원전의 안정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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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