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상문 정치 칼럼니스트 | 12월 초 현재 국회는 25년도 예산안뿐만 아니라 각종 민생 법안과 산업, 연금개혁 등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 여야 정쟁의 틀에 휩싸여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반도체법과 연급법 등 개혁 법안에는 뒷전에 미루고 내년도 예산도 하향시키고 있는데 이는 야당 쪽에 유리한 법안들을 받아주지 않을 시 불가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서로 주고받는 정치적 함의로 결정되는 과정에 이를 것이고 거대야당이 더 이익이 될 법안들을 성취시키는 빅딜이 성사되어 예산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일찍이 미국의 정치학자인 애론 윌다브스키는 1965년도에 발표한 예산이론에서 예산과정은 정치적 과정이며 예산개혁은 권력구조 변동이라고 주창하였다.
애론 윌다브스키는 예산과정의 정치론에서 예산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치가 국가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누구의 주장이 관철되느냐에 대한 투쟁이라고 한다면 예산은 이와 같은 투쟁결과의 기록이라는 것이다.
예산은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결정에 다양한 사회세력과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세입과 세출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혜택을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친 정당과의 협력 속에서 정치적으로 결탁하여 사회적 세력이나 이익집단이 예산결정에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됨으로써 이들 간에 경쟁과 협상 그리고 타협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듯 예산의 편성과 심의 또는 법안 통과 및 집행의 과정은 다원주의적 정치의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예산의 정치적 기능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정부의 역할과 정치성이 인정되는 예산개혁의 형식적 절차로 봐야 한다는 것이 윌다브스키의 주장인데 이는 정부의 역할로서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감사를 강조하고 정당과 이익단체 등 정치의 비합의성 등을 관찰하여 정치성을 인정하며 정부의 재정정책이 완료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간 예산전쟁은 서로 간의 주장 내용을 가지고 빅딜과 투쟁의 과정을 거쳐 정치적 함의로서 도출된다는 것이 애론 윌다브스키의 주장이고 그 주장이 정치라고 보면 될 것이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각자 법안 안건마다 법안의 당위성에 관하여 국회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서로 주고받는 정치적 함의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정부예산을 가지고 발목을 잡고 빅딜을 실행하려 할 것인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고 국회 의석수가 많아야 힘이 생기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만 서로 간의 정치적 함의로 끝날 것인데 이것을 너무 오래 정쟁으로 끌고 가다가는 내년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정치적 결단을 신속하게 결정하길 여야 모두에게 바라던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