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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말연시 사이버 위협· 디지털 장애 총력 대응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위협·디지털 장애 대응계획' 보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영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말연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위협·디지털 장애 대응계획'을 보고하고,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하여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공격, 통신·디지털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2월 14일 대규모 인파 밀집이 있었던 여의도 등 주요 지역에 선제적으로 통신사 이동기지국 등을 배치하여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이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상황을 악용한 사이버 위협과 향후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신량(통신 트래픽) 급증 등 디지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위협·디지털 장애 대응계획」을 보고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서버 해킹, 분산형 서비스 거부(DDoS),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등 사이버 공격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통신사, 백신 기업 등과 협력하여 감염된 서버·단말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최근 상황 등을 악용하여 국민을 속이는 문자 결제 사기, 해킹 메일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신속한 안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디지털 장애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대형 디지털 사업자(26개사)와 24시간 유·무선 온라인 핫라인을 운영하여 장애 유무를 즉시 파악하고 장애 발생 시 안내서에 따라 신속히 복구되도록 조치한다.

 

그리고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장소에서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기지국 설치 등 통화량(트래픽) 수용 용량 증설과 상황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뉴스, 검색 포털 등 주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도 통화량(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자원 증설(최대 2배) 및 전사적 대응체계 운영을 조치한다.

 

국무회의 이후 유상임 장관은 24시간 사이버위협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사이버 안전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유상임 장관은 현장 방문에서 “국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 또한 복잡·다양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연말에도 변함없이 24시간 사이버 침해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디지털 선도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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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