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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평가 결과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개선도 분야 1위 차지

지방재정분석 개선도 분야 시Ⅱ 유형 그룹 내 최고 성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주기범 기자 | 과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개선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로 과천시는 특별교부세 3천8백만 원을 확보했다.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개선도 분야는 관리채무비율, 자체수입비율, 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징수율, 지방보조금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6개 주요 지표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과천시는 자체수입 확대, 지방세 징수율 향상, 체납 관리 강화, 자체경비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6개 주요 지표에서 전년 대비 큰 개선율을 달성했다. 특히,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유지 보상금 등으로 182억 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며 자체수입비율을 크게 높였다.

 

또한 2022년 발생한 고액 체납자(2명, 33억 원)의 지방세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적극적인 체납 징수와 관리 노력을 통해 체납액 증가를 최소화 하는 등 체납액관리비율도 개선됐다. 업무추진비 절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최소화 등 자체경비비용 절감에도 성과를 보였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강화와 효율적 예산 운용을 목표로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적극적인 세입 발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은 체계적인 재정 관리와 효율적 운영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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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지 위약금 면제 본격화...이동통신 번호이동 경쟁 재점화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KT가 해킹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지 위약금 면제와 고객 보상책을 시행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번호이동 경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KT는 2주간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고 데이터 추가 제공 등 보상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위약금 부담이 사라지면서 가입자 이동의 심리적 장벽이 낮아졌고 경쟁사들은 이를 기회로 적극적인 고객 유치에 나서는 모습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을 상향하며 현장 유통망 중심의 판촉을 강화했다. 일부 단말의 경우 고가 요금제 조건에서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실구매가가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KT는 이탈 방어를 위해 기기변경 고객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일부 유통 채널에서는 제한적이나마 번호이동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본사 차원의 공격적 지원 확대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KT 이탈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위약금 면제 발표 직후 하루 기준 이탈자 수는 평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시장 전반이 즉각적인 혼란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업계는 1월 초와 첫 주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