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적용 기준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인천이 수도권으로 분류될 경우 전력자급률이 186%에서 65%로 하락해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김경식 ESG 네트워크 대표가 발제를 맡아, 정부의 차등 요금제 기준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분화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이며 분산에너지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김천권 인하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허 의원은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의 전력 생산 및 소비 상황을 고려한 전력시장 및 전기요금 구조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분산에너지특별법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정책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