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류승우 기자 | 정부가 항만 준설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투기장에 매립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가 항만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준설토 투기장 활용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준설토 투기장 사업에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준설토 투기장, 여의도의 6배 규모
준설토 투기장은 항로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바닷속 모래를 퍼내 매립하는 곳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2001년 인천북항 청라준설토 투기장(17만4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곳의 투기장을 조성했으며, 현재까지 인천에만 17.9㎢(여의도 면적의 약 6배) 규모의 준설토 투기장이 조성된 상태다.

이 중 일부는 민간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영종도 제1준설토 투기장(331만6천㎡)은 민간이 개발 중이며, ▲경인아라뱃길 준설토 투기장(82만5천㎡)은 민간에 매각됐다. 추가로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370만㎡)와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416만3천㎡)이 조성 중이며, 각각 2030년과 2040년까지 매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해수부 ‘반대’, 지자체는 “소유권 확보해야”
준설토 투기장 개발을 둘러싸고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가 제기되는 동시에 지역과 무관한 방식으로 투기장이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는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 원가 이하로 매입하거나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준설 작업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투기장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항만 개발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자체 맞춤형 활용 가능해질 것”
허종식 의원은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지자체에 환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춰 투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의 항만 자치권 확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며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교흥, 문금주 등 총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수부의 반대 입장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자체의 항만 개발 참여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