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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동구청,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3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재정 인센티브 1억원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구 동구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 단위로 평가를 진행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지방규제 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을 합산해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구 동구청은 △자치법규 내 소하천 점용료 부과 기준과 감면 비율을 완화 △공유재산의 변상금 및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국무조정실 현장토론회, 행안부 실무회의, 광역·기초 심층간담회, 구·군 합동 간담회 추진 등 현장 속에서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실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치구 단위 평가에서 전국 5위를 차지했으며, 2022년부터 3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추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자기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동구를 이루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과 주민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규제혁신 분야에서의 성과가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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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조사…'고객정보 노출' 취약점 반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업체 모두 홈페이지 주소(URL)의 숫자만 변경해도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동일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써브웨이 홈페이지에서 URL 뒤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없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에 들어간 한국파파존스 역시 유사한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착수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파파존스의 경우,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