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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중구,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전국 1위 … 대통령 표창 및 특별교부세 4억 원 확보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도약! 대구 중구,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구 중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최우수기관)를 기록하며 대통령 표창과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쾌거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기여도, 덩어리 규제 및 그림자·행태 규제 발굴·개선 실적 등 지방규제혁신 업무 전반을 심사하는 제도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규제 개선 노력을 독려하고 성과를 평가했다.

 

중구는 이번 평가에서 ▲구․군 간담회 운영 ▲중앙규제 개선 과제(행정사 휴업신고 제도개선) 발굴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폐기물 배출 방법 개선) 선정 ▲등록입증책임제 운영 실적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로 대구 중구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받게 됐으며,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규제혁신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지역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기업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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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조사…'고객정보 노출' 취약점 반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업체 모두 홈페이지 주소(URL)의 숫자만 변경해도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동일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써브웨이 홈페이지에서 URL 뒤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없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에 들어간 한국파파존스 역시 유사한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착수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파파존스의 경우,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