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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 남구, 2025년 부산시 규제혁신 평가‘우수’선정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노력, 실질적 성과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부산 남구는 부산시 주관으로 실시한 ‘2025년 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평가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 찾아가는 지방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업무추진 실적 전반에 대해 우수한 자치구·군을 평가해 건전한 경쟁 유도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파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가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자치구·군의 규제 개선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뤄졌으며, 남구는 민생 규제 개선, 기업애로 해소, 제도 정비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오은택 구청장은 “남구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속 규제 발굴과 현장 중심의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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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지원 정책, 실효성 논란과 개선 방안 모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폭염쉼터 운영 확대, 무더위 쉼터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폭염쉼터의 접근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많은 폭염쉼터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거나, 운영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많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폭염쉼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폭염쉼터의 시설 및 운영 관리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일부 쉼터는 냉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폭염쉼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먼저 폭염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쉼터를 설치하고,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쉼터의 시설 개선과 운영 관리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