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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세종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376억 원 증액

기정예산에 대비해 376억 원이 증액된 1조 2,210억 원 규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인 1조 1,834억 대비 376억 원(3.2%)이 증액된 1조 2,21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을 세종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이라는 비전 하에 세종교육 3대 핵심 정책과제(①기초학력 책임교육강화, ②생활ㆍ정서ㆍ학습 통합지원, ③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 지속 추진, 디지털 교육 활성화 및 방학 중 학생성장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상세 내역으로 인공지능(AI) 정보교육실 및 지능형 과학실 구축 등 체험ㆍ탐구ㆍ실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50억 원, 디지털 교육 모델 개발 및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지원 등 세종 맞춤형 디지털교육 활성화에 23억 원, 방학 중 학생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중식지원 및 전담 인력 운영에 2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학생생활교육지원센터 및 학생생활교육실 구축 등의 관계중심 생활교육 20억 원, 직속기관 설립, 학교교실 증축 및 시설 환경개선 등 시설비 81억 원, 공무원ㆍ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 61억 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고력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의 미래형 교육과정 지원과 통합적 학생상담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중심 생활교육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주도적 학습자로서 자신의 개성을 신장하고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열리는 제98회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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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