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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북자치도, 2026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총력전’돌입

국회단계 심의 앞서 도정 핵심사업 총력 대응체계 본격 가동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올인’ 전략에 돌입했다.

 

도는 16일 도청에서 김관영 지사 주재로 행정·경제부지사, 정무수석,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본격적인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가 시작되기 전, 도정 핵심사업에 대한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정부안 단계에서 과소·미반영된 70대 중점 사업에 대한 국회 단계 증액 추진 상황과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

도는 국회단계 예산 증액을 위해 서면질의서 작성과 감액 방어자료 마련 등 실무 중심의 대응 사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휘부가 직접 기재부 및 국회 주요 인사를 만나 증액의 필요성을 설득한다.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치권 공조 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쟁점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오는 27일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 시까지 도 및 시군 국회 상주반을 운영해 실시간 심사동향 파악과 즉각 대응 체제를 유지한다.

 

특히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기재부 장관, 제2차관, 예산실장, 예산심의관 등과의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어 예결위 위원장·간사·소위위원, 국회의장, 원내대표 등 핵심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전북 주요 사업의 증액 타당성을 집중 설명한다.

 

상임위별로는 맞춤형 전략을 병행해 상임위 단계에서 감액 위험을 조기 차단하고, 예결소위 단계에서 증액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달 30일에는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 대상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원팀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국회단계는 국가예산 확보의 마지막 관문인 만큼,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도정 핵심사업의 반영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며 “도와 시군, 정치권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예산 심의의 벽을 넘을 수 있다. 남은 기간 전 조직이 비상 체제로 임해 최선의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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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2월 11일 11: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정성호 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이민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올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국익과 인권을 고려한 능동적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정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간의 연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들이 지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했다. 특히, “지방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거나, 지방 대학에서 유학생 등을 유치하는 경우, 비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기관장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출입국기관장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