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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보건복지부, ‘생거진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현장을 가다

2026년 3월 통합돌봄 사업 전국시행에 앞서 진천군 현장간담회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12일 오전 9시 40분, 충청북도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충청북도와 진천군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상황과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26.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진천군은 지난 2023년 7월 복지부로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례제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준비 등 본사업을 대비한 지역사회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진천군은 지역 전문가, 복지관, 병원, 약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상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돌봄스테이션'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요양·돌봄 영역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주도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 우수사례 발굴·전파와 지속적인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지자체가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2026년 정부예산에 全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이 적극 반영됐다”라고 밝히며, “시도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체계를 책임감 있게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고, 인력·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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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