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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충북도,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불량자 의료비 지원 협약 체결

의료비후불제 혜택 못 받는 신용불량자도 부담 없이 치료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충북도는 12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신용불량‧연체 등 금융취약 사유로 의료비후불제 이용이 불가능했던 도민에게 의료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은 의료비후불제를 통해 치료 접근성을 확대해 왔으나, 신용 문제로 대출이 제한된 도민은 여전히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협약에 따라 충북도는 이자 지원 재원을 부담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자금 심사·대출 집행·이자 정산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 연체채권 보유자, 신용정보 불량자, 체납정보 보유자 등 신용 문제로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며, 의료비 용도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최대 100만원)’을 이용할 경우 이자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2026년 한 해 동안 총 500명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예산은 87,450천원 규모로 사업 성과 분석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의료비 마련 부담이 큰 고령자 및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경제적 취약계층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환 지사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충북도는 누구도 의료에서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도 “충청북도의 선제적인 정책 추진으로 금융취약계층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서민금융진흥원도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충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의료비후불제’와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을 투트랙으로 운영해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충북’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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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