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질지 여부가 오늘(19일) 사실상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사흘 전쯤 기일을 지정해왔다. 전례를 고려하면, 오늘까지 기일 지정이 없을 경우 이번 주 선고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전날인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후 늦은 시간까지 평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선고 당일 방호 강화, 인근 학교 휴교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한 만큼, 하루 전 기습 통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오늘 기일 지정이 없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관들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매일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최장기 숙의를 이어오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으며, 재판관들 간 의견 차이와 정치적 해석이 담긴 소문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고가 지연될 경우, 헌재가 감당해야 할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슈보도팀 | [ENG] 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말하는 야당의 가장 큰 리스크 / The Biggest Risk for South Korea’s Democratic Party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윤석열 #양기대 #국민의힘 #정치 #뉴스 #이 영상편집 : 윤태준 인턴기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탄핵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14일 오후 5시 표결이 예정돼 있다.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하며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으로, 앞선 첫 번째 탄핵안과 동일한 핵심 쟁점이 포함됐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조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야당 의석만으로는 부족해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여당에서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원 수가 7명으로 늘어났다. 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이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사태가 본인의 가치관과 국민의힘 철학을 명백히 훼손했다”고 밝히며, "이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를 위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의 입장은 앞서 조경태, 안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금일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를 통해 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위, 여러 예산 삭감 등을 '국정 마비 및 국헌 문란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최근 논란이 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야당이 국가안보위협, 북한 동조 행태가 원흉? 대통령은 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셀프 방탄 입법' 추진, 국가 안보 위협, 북한 동조 행태 등을 지적하며, 야당의 행태를 '반국가적 패악'이라고 규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취약성과 야당의 사법부 위협 등을 언급하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탄핵시도는 야당의 정치적 음모...? 또한,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리한 시도"라고 일축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 행위'로 규정하며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담화 말미에서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직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l 6개 야당, 즉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