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롯데쇼핑(대표 김사무엘상현, 강성현, 정준호)이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롯데그룹 전체가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황에서, 2분기 기준 실적 회복세도 미미해 재정 건전성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니온다. '경영지도기준 미달' 명단 올라... "유동성 비율 못미쳐" 10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영지도기준 중 유동성 비율이 기준에 다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과 함께 명단에 오른 기업은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해 기업회생 신청을 한 티몬, 위메프를 포함해 더페이, 립페이, 차이코퍼레이션, 한국철도공사, 더존비즈온 등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은 ▲자기자본 '0' 초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20% 이상 유지 ▲유동성 비율 최소 40% 이상 등이다.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 부문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김재욱 기자 | 경북신용보증재단이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면서 특별지원에 나섰다. 26일부터 2,000억 규모의 2% 이자지원 사업인 '경북 버팀금융 특례보증'의 우대지원 대상을 티몬·위메프 피해업체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이번 티몬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유동성 자금을 신속 지원하라"는 방침에 따라 티몬 위메프 피해업체를 우대지원 대상에 추가하고(100억원 규모 지원) 최대 1억원까지(피해금액 이내)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 버팀금융 특례보증'은 금융회사 협약금리(CD(91일) + 2.2%이내 = 5.71%이내)에 2년간 경상북도에서 2% 이자를 지원하여 3%대의 저금리로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본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는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후 영업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증드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김중권 경북신보 이사장은 "티몬·위메프 거래대금 정산기일이 도래하면 소상공인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자금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일명 '플랫폼법'을 발의하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점 기업 측과 플랫폼업계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플랫폼법의 원래 이름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다. 주로 구글, 네이버, 배달의민족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 입점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탄생했다. 하지만, 플랫폼법은 ▲시장 지배력 정의 ▲혁신 저해 우려 ▲국제 협력과 충돌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등 여러 쟁점으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추진이 중단되고, 최근 22대 국회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5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 과제’ 토론회 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과점 방지를 위한 법률이 발의됐지만 입법 논의가 진척하지 못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