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기획]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 판결... “특별감독 결과도 재공개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하 노동부)가 “기업을 사회적으로 낙인찍고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던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다시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안전 관리 방안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법원 “명단 공개가 수사에 영향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담 임자운 변호사)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보공개센터는 3월 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0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 이름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공개하라고 이번에
- 곽중희 기자
- 2024-10-21 18:02
-
[2024 국감] 평택물류센터 PF 갈등, 포스코이앤씨 갑질 의혹... 국감 출석 전중선 사장, “살리려고 했을 뿐” 주장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평택물류센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위변제를 둘러싼 포스코이앤씨와 시행사 간의 갈등이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이어졌다. 국감에 출석한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경영권 찬탈’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과도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전 사장은 평택 물류센터 PF 대출 상환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타를 받았다. 포스코이앤씨가 경기도 평택에 건설 중인 물류센터 프로젝트의 준공 지연으로 시행사인 알앤알(R&R)물류와 벌어진 갈등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게 됐다. 평택 물류센터는 알앤알물류가 평택시 청북읍 6만 7,652㎡ 부지에 개발을 추진해온 사업으로,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021년 해당 프로젝트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공사는 여러 차례 지연되었고, 지난 3월 PF 대출 상환 시점까지 준공이 완료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알앤알물류는 준공 지연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PF 대출금을 갚지 못한 원인이 포스코이앤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 곽중희 기자
- 2024-10-08 10:38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1661-8995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20번지, 3층 (삼성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월간 한국뉴스 회장 : 이성용 | 주)한국미디어그룹 | 사업자번호 873-81-0203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48, 7층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03일 2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