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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가계부체 사상 최대치 연말 900조에 이를것이란 전망

가계부채가 2·4분기에 역대 두번째로 많은 18조9177억원이 늘면서 총 876조267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금융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과 이달 중에도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대로 갈 경우 가계부채가 연말엔 90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3·4분기까지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지켜본 뒤 10월께 후속대책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당초 당국은 후속대책은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었다. 후속대책으로는 가계대출이 적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일정 부분을 준비금의 형태로 적립하는 방안과 은행 예대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1년 2·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매를 뜻하는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가계부채) 잔액은 총 876조2678억원으로 지난 1·4분기(857조3501억원)에 비해 18조9177억원이 늘었다. 이는 지난해 4·4분기(27조8000억원) 이후 역대 두번째로 큰 증가액이다.

특히 이번 통계부터는 그동안 대출 기관에서 제외됐던 증권회사, 대부사업자, 연금기금 등의 가계대출금이 새로 추가되면서 전체 가계부채 규모다 더 커졌다. 이에 따라 한은은 당초 1·4분기 가계부채를 801조3952억원에서 857조3501억원으로 수정하는 등 전체 데이터를 조정했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가계부채 총량 증가로 더 부담스러워진 셈이다. 특히 가파른 증가세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지난 2010년 2·4분기에 802조8259억원으로 800조원을 돌파한 것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평균 10조원 이상씩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후속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고 9월에 추석이 끼여 있으므로 9월까지 결과를 지켜 본 뒤 예고한 후속대책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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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