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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가계부체 사상 최대치 연말 900조에 이를것이란 전망

가계부채가 2·4분기에 역대 두번째로 많은 18조9177억원이 늘면서 총 876조267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금융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과 이달 중에도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대로 갈 경우 가계부채가 연말엔 90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3·4분기까지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지켜본 뒤 10월께 후속대책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당초 당국은 후속대책은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었다. 후속대책으로는 가계대출이 적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일정 부분을 준비금의 형태로 적립하는 방안과 은행 예대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1년 2·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매를 뜻하는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가계부채) 잔액은 총 876조2678억원으로 지난 1·4분기(857조3501억원)에 비해 18조9177억원이 늘었다. 이는 지난해 4·4분기(27조8000억원) 이후 역대 두번째로 큰 증가액이다.

특히 이번 통계부터는 그동안 대출 기관에서 제외됐던 증권회사, 대부사업자, 연금기금 등의 가계대출금이 새로 추가되면서 전체 가계부채 규모다 더 커졌다. 이에 따라 한은은 당초 1·4분기 가계부채를 801조3952억원에서 857조3501억원으로 수정하는 등 전체 데이터를 조정했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가계부채 총량 증가로 더 부담스러워진 셈이다. 특히 가파른 증가세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지난 2010년 2·4분기에 802조8259억원으로 800조원을 돌파한 것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평균 10조원 이상씩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후속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고 9월에 추석이 끼여 있으므로 9월까지 결과를 지켜 본 뒤 예고한 후속대책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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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