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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건강포커스]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운영 중인 자격·부과관리, 연금 급여, 기금운용, 대외연계, 고객채널, 정보분석·보호 등 노후화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사업 시행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에 대한 종합평가(AHP) 결과가 적합기준인 0.5를 크게 상회한 0.741로 나타났으며, 총 사업비는 3,328억 원(구축비 1,839억 원, 5년 간 운영‧유지비 1,489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2025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함으로써, 고객의 편의, 업무의 효율성, 기금운용 환경개선 등 업무관리 서비스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개인별로 최적화된 연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개인별 축적자료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 연계가 원활해져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정보통신기술과 연금업무 전반이 융합되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융합된 체계적 업무처리 절차가 적용되고 타 기관과의 정보연계 확대로 중복 확인업무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셋째, 지능형 기금운용으로 안정적 수익 창출을 통해 국민의 노후자산의 안전한 운용에 기여하게 된다.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 확대로 24시간 글로벌 직접 투자 환경을 구현하고, 다양한 자산군별 리스크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지능형 인공지능(AI)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전략적 투자 지원이 가능해지고 안정적인 투자발굴 모형 구축 등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2,200만 명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2024년 1,000조 원에 달하게 될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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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3년째 멈춰선 동작구 재개발, ‘더 좋은 집’ 약속 뒤 남겨진 책임 공백”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