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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건강포커스]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운영 중인 자격·부과관리, 연금 급여, 기금운용, 대외연계, 고객채널, 정보분석·보호 등 노후화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사업 시행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에 대한 종합평가(AHP) 결과가 적합기준인 0.5를 크게 상회한 0.741로 나타났으며, 총 사업비는 3,328억 원(구축비 1,839억 원, 5년 간 운영‧유지비 1,489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2025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함으로써, 고객의 편의, 업무의 효율성, 기금운용 환경개선 등 업무관리 서비스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개인별로 최적화된 연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개인별 축적자료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 연계가 원활해져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정보통신기술과 연금업무 전반이 융합되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융합된 체계적 업무처리 절차가 적용되고 타 기관과의 정보연계 확대로 중복 확인업무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셋째, 지능형 기금운용으로 안정적 수익 창출을 통해 국민의 노후자산의 안전한 운용에 기여하게 된다.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 확대로 24시간 글로벌 직접 투자 환경을 구현하고, 다양한 자산군별 리스크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지능형 인공지능(AI)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전략적 투자 지원이 가능해지고 안정적인 투자발굴 모형 구축 등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2,200만 명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2024년 1,000조 원에 달하게 될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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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억 공사’가 ‘1378억’ ?.. S 건설, 타워호텔 리모델링 공사비 논란 뒤늦은 재점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436억원 규모로 알려졌던 공사가 1378억원으로 확정된 배경을 둘러싸고 S건설 타워호텔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5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정·고발 사건이 재진행되면서 논란은 공사비 증액 문제를 넘어 수사 공정성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 중앙지검 재수사…“ 검찰 수사관 편파수사” 주장 제기 진정·고발인 측은 최근 진행된 중앙지검 첫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핵심 주장과 증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이미 S건설 측과 소통한 듯한 태도를 보였고, 진술 조서 내용이 초기 진술과 달라졌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관에 대한 진정서까지 제출한 상태다. 진정·고발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S건설 회장이 화가 나 있다”, “고소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수사 과정의 중립성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사용승인’ 시점 공사 진행 여부가 핵심 쟁점 진정·고발인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는 부분은 2010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