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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승민, 공적연금강화에 쓰자는 건 개혁하지 말자는 것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번 개혁의 이유가 미래 부채를 줄이자는 것인데, 그 돈을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 일각에서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고 하는데, 이런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야당 측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분 350조원 중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금액의 규모를 정부가 답하면 개혁은 사실상 종료된다'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오후 4시 '4+4 회동'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도록 예정돼 있다"며 "마지막 순간 저희들의 원칙은 단 하나다. 당초 새누리당 안의 재정 절감 효과를 살리는 개혁안이 합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새누리당 안의 재정 절감 효과는 앞으로 70년 동안 총 재정 부담 기준으로 309조원 절감, 보전금 기준 70년간 461조원 절감"이라며 "이 정도의 총 재정 부담 절감 효과와 보전금 절감 효과를 갖는 안에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앞두고 "엊그제 하버드대 강의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 결과 등을 봐서 과거사에 관한 진솔한 사과나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미·대일 외교를 포함해 우리 외교 전략에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이 국회 외통위, 국방위,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관한 장기적인 전략을 고민하는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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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