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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승민, 공적연금강화에 쓰자는 건 개혁하지 말자는 것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번 개혁의 이유가 미래 부채를 줄이자는 것인데, 그 돈을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 일각에서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고 하는데, 이런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야당 측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분 350조원 중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금액의 규모를 정부가 답하면 개혁은 사실상 종료된다'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오후 4시 '4+4 회동'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도록 예정돼 있다"며 "마지막 순간 저희들의 원칙은 단 하나다. 당초 새누리당 안의 재정 절감 효과를 살리는 개혁안이 합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새누리당 안의 재정 절감 효과는 앞으로 70년 동안 총 재정 부담 기준으로 309조원 절감, 보전금 기준 70년간 461조원 절감"이라며 "이 정도의 총 재정 부담 절감 효과와 보전금 절감 효과를 갖는 안에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앞두고 "엊그제 하버드대 강의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 결과 등을 봐서 과거사에 관한 진솔한 사과나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미·대일 외교를 포함해 우리 외교 전략에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이 국회 외통위, 국방위,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관한 장기적인 전략을 고민하는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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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