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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반값 할인'? 그럼 원래가격은?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마트 등 수 많은 소매점이 빙과·과자·라면 등 판매대 앞에 이 같은 문구를 내걸고 있지만, 원래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식품 제조업체들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얼마나 싸게 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10개 업체 186개 품목의 과자·라면·아이스크림을 조사한 결과, 105개(56.5%)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없었다. 2년전인 2013년 5월 같은 조사(동일 품목) 당시와 비교해 권장소비자가격 미표시율이 39.8%에서 56.5%로 오히려 16.7%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권장소비자가격 표기 의무는 지난 2010년 7월 최종 판매업자의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가 도입되면서 없어졌다. 하지만 이후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고 '할인율 뻥튀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1년만인 2011년 7월 폐지됐고, 당시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주무부서(산업통상자원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권장소비자가격을 자율적으로 다시 표기해 정부 물가 안정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해 약 4년이 지금까지 권장소비자가격이 제대로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 종류별로는 과자류의 가격 표시율이 2013년 77%에서 올해 53.3%로 23.5%포인트나 떨어졌고, 라면도 51.5%에서 45.5%로 6%포인트 하락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최근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는데, 권장소비자가격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비자가 아예 가격 인상 자체를 눈치채지 못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대체 정확히 얼마나 오른 것인지도 짐작하기 어렵다"며 "오픈 프라이스의 폐해가 심각해 정부가 제도를 폐지한 만큼, 권장소비자가격을 식품업체의 자율에 맡겨 두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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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