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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청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재앙일수도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과 관련해 "한가지 짚고 넘거갈 것은 마지막 협상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비록 실무선에서 합의했다 하더라도 50%까지 인상한 부분은 매끄럽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친박(박근혜)계 핵심인 서 최고위원의 이런 지적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에 대한 청와대의 비판적 입장 표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보수신문이든 진보신문이든 언론을 보면 알지만 '333조원 혹떼려다가 1669조원 혹붙인 격', '공론화없이 국민연금 더준다 합의', '국민연금으로 불똥튄 연금개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담합'이라고 얘기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언론이 국민연금 연계 때문에 이렇게 비판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까지 합의해 놓고 안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솔직히 우리 당 운영에 지뢰를 밟았다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며 "그동안 고생은 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 부분에서 당과 원내대책에서 정말 뼈아픈 진행을 해나가야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최고위원은 "목요일 이자리에서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 했는데 우리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 아쉽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크게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앞장서 줄 것을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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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방안(5개안) 주민설명회 개최, 큰 관심 속 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성남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 중 2개안은 국방부가 수용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려면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