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7.5℃
  • 맑음인천 8.3℃
  • 맑음수원 4.9℃
  • 맑음청주 7.9℃
  • 맑음대전 6.4℃
  • 맑음대구 7.3℃
  • 맑음전주 7.4℃
  • 구름많음울산 9.6℃
  • 구름조금광주 9.6℃
  • 구름많음부산 12.9℃
  • 구름많음여수 13.4℃
  • 구름많음제주 15.7℃
  • 맑음천안 4.3℃
  • 맑음경주시 5.7℃
  • 구름많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여야 "소득대체율 50%" 놓고 빨간불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 명시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는 넣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에서 '50'이란 숫자를 절대 못뺀다고 얘기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이런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고 했고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무기구의) 합의문에 명시돼 있는 만큼 '소득대체율 50% 상향' 문구를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규칙에 반드시 넣느냐 안 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가 빠질 것이란 관측이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게 된 혁신 중의 혁신"이라 강조했고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로부터 위임받아 양당 대표가 참여한 합의안에도 50%란 숫자가 있었는데 유 원내대표가 '구체적 숫자가 들어가기보단 실무기구 합의안에 50%가 있으니까 그걸 존중하자'고 하는 건 협상을 맡았던 저로선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해 월급 대비 연금 수령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지만,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문에는 구체적 수치를 포함시키는 않아 해석을 놓고 논란에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