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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원자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립위해 관련법 개정 요구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대전 유성민간원자력안전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운영위원장 강영삼)는 13일 유성구의 '원자력 안전 10만명 서명운동 추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유성구는 이 서명운동에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립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요구를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립 조례가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하지만 유성구가 추진 중인 원자력 안전 10만명 서명운동에는 관련법 개정 요구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지난 1개월 사이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에 4천여명이 서명하는 등 주민의 반응이 뜨겁다"며 "이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이 그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 청구를 위한 서명은 지난 4월 8일부터 시작됐다. 서명 시작 3개월 만인 오는 7월 7일까지 유성구 주민(19세 이상)의 40분의 1인 6천200명을 넘어야 청구 요건이 충족된다. 

강영삼 위원장은 "현재 추세라면 조례 청구 만료시점까지 1만명 이상이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인 서명은 일정 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부터는 관련 법 개정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대전 유성원자력안전조례운동본부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연구센터, 유성핵안전주민모임, 대전아이쿱생협 등 25개 시민사회단체 가 참여한 조례 제정 추진조직으로, 지난 2월 24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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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