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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세청, 비상체제 돌입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 ] 5월에 접어들면서, 국세청이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 등을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말정산 재정산을 비롯해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접수, 부동산 양도세 확정신고 등 국세청의 중요한 업무들은 5월에 집중돼 있다.

대부분 기업체의 월급날이 22일이라 정부가 애초 약속한 대로 연말정산 환급이 진행되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들은 20일 전후로 재정산 작업을 끝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개편한 민원사이트인 홈텍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재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정화가 안 돼 기업 담당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과부하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홈텍스 과부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권고 신고일을 분산시키고 이에 맞춰 신고해 줄 것을 국세청은 당부하고 있다.

지난 1일 시작된 근로·자녀자려금 신청 접수는 15일 현재까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마감 직전인 이달 말에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올해 대폭 확대됐다. 올해 도입된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처음 신청 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25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달 말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도 국세청이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6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임환수 청장은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5월은 국세청의 위기관리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시험대"라며 "집행과정에서 조그마한 실수라도 발생하면 위기가 올 수 있는 만큼 그간 쌓아 온 위기대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달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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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