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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통일 대비, 남북한 건강 격차 커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통일에 대비해 남북간 건강 격차를 줄이자는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간한 HT R&D(연구개발) 이슈리포트에서 독일 통일사례와 남북한 분석으로 통일을 대비한 ‘보건의료 R&D 추진방향’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독일은 통일 이전부터 동독과 서독간 지속적인 보건의료분야 교류와 협력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서독에 비해 낮았던 동독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동·서독간 건강격차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동독의 보건의료 정보와 통계자료 등을 사전에 확보해 급진적인 통일에도 대응이 가능했다.

이에 비해 북한은 1990년대 구 소련 등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잇따른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면서 극심한 경제난에 처해 보건의료체계는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진흥원 박수정 연구원은 “독일의 사례와 남북한의 현황분석을 비교해 통일에 대비한 보건의료 R&D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점진적 통일과 남북한의 협력 비중 등을 고려해 통일관련 R&D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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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