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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무역위원회, 수출가격 인상

[데일리연합 이주명 기자]무역위원회가 덤핑조사 중인 중국 H형강 생산업체 진시스틸 등 7개사가 제출한 '수출 가격인상 약속 제의'를 받아들여 기획재정부 장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가격인상약속제도는 덤핑물품 수출업체가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올려 국내 산업에 덤핑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다. 가격약속제의가 받아들여지면 수출업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없이 덤핑조사가 중지된다.

H형강의 국내시장규모는 지난 2013년 기준 2조25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중국산 수입은 23.1%인 5200억 원이다.

중국산 H형강 수출물량의 85%(2013년 기준 68만 톤, 4300억 원)를 수출한 진시스틸은 작년 4분기 평균 수출 가격 대비 약 24% 높은 가격을 최저수출가격으로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번 가격인상약속 제의는 수출자들이 공동으로 덤핑조사를 원만하게 해결한 최초 사례다.

무역위원회는 이 같은 수출가격 인상으로 덤핑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봤다. H형강 국내 생산자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내수판매가격 인상과 판매물량 증가로 매출이익이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조사를 시작해 12월 예비판정에서 잠정 덤핑률을 17.69~32.72%로 결정했다. 진시스틸 등 7개사는 이 결과를 근거로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을 제의했다.

무역위원회는 7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H형강 공급자에 대해 이달 말 덤핑조사결과를 최종 심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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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수, 농림축산식품부 방문 1시군 2통합RPC 개선안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5년 12월 17일 이현종 철원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철원군의 현안인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의 1시군 2통합RPC'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1시군 1통합RPC를 추진하고 있다. 시군내 농협RPC 연간 벼매입량이 3만톤이상인 경우 2개 농협RPC도 지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일 시군내 3만톤 이하인 농협RPC에 대한 사업지침이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다. 이현종 군수는 이날 방문에 철원농협조합장과 함께하여 철원 관내 4개농협RPC 향후 통합계획 및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관계자들에게 공감을 얻어내는 자리가 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시군 2통합RPC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또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양곡사업부와 협의하여 내년도 사업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철원군은 지역내 4개 농협와 협의하여 우선 2개 RPC 통합을 위한 조합공동법인을 설립하고 컨설팅을 통한 명확한 통합방향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