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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주시, 동산압류 공매처분 절차 진행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 여주시는 최근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그동안 고질·고액 체납자로 분류되어 온 체납자에 대해 동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위한 ‘가택수색’을 전격 실시했다고 26일 전했다.  

시는 수차례 공문, 독촉고지서 발송과 방문 징수독려 등에도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펼쳤으며 동산압류(가택수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단계별 강력한 징수전략을 마련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전 탐문조사를 통해 정확한 체납사유 파악과 동시에 사해행위 및 은닉재산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등 그동안 동산압류 추진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

이번에 실시된 가택수색은 시가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의 지원을 받아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결과 체납자 입회하에 현금 1200여만원, 약속어음(부도) 2200만원, 다이아몬드 1점, 금목걸이 1점 등 총 7개 품목을 수색을 통해 동산을 압류했으며, 이에 덧붙여 체납자 소유의 차량을 국세징수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인도명령을 단행, 자동차를 인도받아 여주시 견인보관소에 입고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압류된 현금은 전액 체납세금에 당일 충당됐으며 동산은 경기도가 지정한 동산(명품, 귀금속 등)전문 감정평가업체를 통해 감정을 추진해 다음달 경기도 전체분에 대해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될 예정이고 인도명령으로 입고 보관 중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공매기관에 의뢰 및 매각 후 체납세액에 충당된다.

최은열 세무과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부동산·차량 공매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강력 추진,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공평·합리세정의 실현과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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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