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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순위, 세계 27위로 상승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최근 국제경영개발(IMD)에서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가 2014년 41위에서 2015년 27위로 14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IMD에서 발표했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세계 30~40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5년에는 순위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이러한 순위 상승은 지재권 보호 제도 개선, 위조 상품 단속 및 지재권 존중 문화 확산과 같은 범정부적 지재권 보호 노력과 더불어, 지재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순위 상승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20위권 이내의 지재권 보호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특허 손해배상 제도 개선, 위조 상품 단속 확대, K-브랜드 보호 등의 지재권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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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