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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회 법사위 “성완종 의혹 특검 필요”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의 성과가 미진하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의 수사에 대한 평가기준이 검찰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사건 내용이 대선자금과 연계돼 축소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은 전혀 아니며 관련 증거에 대해 최선을 다해 검토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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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