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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원유철 정책위의장, "간병비 부담 3조 보험적용"의사 밝혀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 새누리당 원유철(사진) 정책위의장은 지난15일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와 일자리 확충, 감염병 예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전하고 메르스 확산 원인으로 감염에 취약한 의료시스템을 꼽았다. 그는 응급실, 다인병실, 간병, 병문안 등 국내 특유의 의료 관행이 감염 통제에 취약하다고 전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이 3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비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자’는 아이디어(새누리당 정책워크숍 최우수 정책제안)를 활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의료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정책위에서 챙기겠다”며 “메르스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공무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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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