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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살펴보니…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17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C등급 이상 기관들의 성과급 지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대상 기관 116곳 중 A등급은 도로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5곳이 선정됐다.

B등급은 51곳로 한국전력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포함됐다. 대한석탄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35곳은 C등급을, 남부발전, 방송공고진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9곳이 D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6곳이 최하위인 E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C등급 이상을 받은 101개 기관(A등급 15, B등급 51, C등급 35) 들은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성과급 지급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나뉘게 된다.

공기업 직원의 경우 A등급은 기준월봉 기준 200%, B등급은 150%, C등급은 100%를 받게된다. 투자기관의 경우 각각 240%, 180%, 120% 순이다.

기관장은 전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각각 96%, 72%, 48% 순으로 지급받는다.

상임위원 또한 기본연봉 기준으로 80%, 60%, 40% 순이다.

준정부기관의 직원은 기준월봉의 80%, 60%, 40% 순이다. 투자기관은 240%, 180%, 120%다. 기관장과 상임이원은 기본연봉 기준 48%, 36%, 24% 순으로 지급받는다.

한편 기재부는 A등급 이상 15곳 기관은 차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 이내에서 증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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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