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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법원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 첫 임용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가운데 법조 경력 3년 이상을 쌓은 경력법관 37명이 첫 임용됐다.

대법원은 오늘(1일)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1기 졸업생들로, 2016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받고 3월에 전국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로스쿨 출신 단기경력 신임법원 37명은 남성 21명 여성 16명이고, 직역 출신별로는 로펌 17명, 국선변호사 7명, 공익법무관 5명 등이며, 로스쿨별로는 서울대 5명, 경북대, 전남대 각 4명, 이화여대, 충남대 각 3명,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제주대 각 2명이다.

출신 대학은 카이스트, 포항공대, 경찰대, 총신대 등에서 고루 선발됐다. 비법학전공자는 62%로 의과대, 물리학과, 공대, 경제학, 인문학 등을 전공했다.

대법원은 변호사시험 성적 미공개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 자료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서면 작성 등 필기전형을 신규 도입했고, 구술평가도 병행했으며 8명의 외부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법관적격여부를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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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