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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 활성화 위해 모든 정책 동원… 규제 적극 완화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정부가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시장을 띄우고, 산악지대에는 복합 휴양시설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는 이웃한 건물끼리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어, 목 좋고 수익이 날 만한 건물에 용적률을 몰아줘 재건축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5, 60년대 땅 면적만큼 꽉 채워지었던 명동과 인사동 같은 지역의 건물을 재건축할 경우, 일부 규제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방치된 건축 사업들도 재개될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해주고, 공공건축물도 리모델링해 상가와 주민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전체 산지의 70%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골프장과 스키장 등 휴양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메르스 여파로 떠나간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되돌리는데도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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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청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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