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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 활성화 위해 모든 정책 동원… 규제 적극 완화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정부가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시장을 띄우고, 산악지대에는 복합 휴양시설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는 이웃한 건물끼리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어, 목 좋고 수익이 날 만한 건물에 용적률을 몰아줘 재건축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5, 60년대 땅 면적만큼 꽉 채워지었던 명동과 인사동 같은 지역의 건물을 재건축할 경우, 일부 규제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방치된 건축 사업들도 재개될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해주고, 공공건축물도 리모델링해 상가와 주민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전체 산지의 70%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골프장과 스키장 등 휴양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메르스 여파로 떠나간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되돌리는데도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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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수, 농림축산식품부 방문 1시군 2통합RPC 개선안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5년 12월 17일 이현종 철원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철원군의 현안인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의 1시군 2통합RPC'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1시군 1통합RPC를 추진하고 있다. 시군내 농협RPC 연간 벼매입량이 3만톤이상인 경우 2개 농협RPC도 지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일 시군내 3만톤 이하인 농협RPC에 대한 사업지침이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다. 이현종 군수는 이날 방문에 철원농협조합장과 함께하여 철원 관내 4개농협RPC 향후 통합계획 및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관계자들에게 공감을 얻어내는 자리가 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시군 2통합RPC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또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양곡사업부와 협의하여 내년도 사업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철원군은 지역내 4개 농협와 협의하여 우선 2개 RPC 통합을 위한 조합공동법인을 설립하고 컨설팅을 통한 명확한 통합방향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