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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농관원, 농업법인 법인세-등록세 면제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국립농산물관리원은 16일 농업법인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그동안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신청시에는 세액면제 신청서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됐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다.

또 지난 2009년 5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자치법 등 과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농관원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적극 안내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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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