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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농관원, 농업법인 법인세-등록세 면제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국립농산물관리원은 16일 농업법인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그동안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신청시에는 세액면제 신청서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됐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다.

또 지난 2009년 5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자치법 등 과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농관원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적극 안내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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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