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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헌재 “법원 재판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재차 확인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적용한 재판 결과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최 모 씨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과거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적용한 재판 결과만 헌법소원 대상이 될 뿐, 일반적인 재판의 결과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선례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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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에서 가족들 함께 하는 '2025 꿈별축제' 열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과천시는 지난 14일, 과천그랑레브데시앙 단지 내 온가족카페에서 열린 ‘2025 놀자! 나누자! 꿈별축제 이야기’가 3백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지식정보타운 내 큰꿈다함께돌봄센터와 큰별다함께돌봄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초등학생 아동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술 공연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꾸며졌다. 행사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아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돼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참가자들은 행사 후 야외로 이동해 솜사탕, 아이스크림, 얼음음료 등을 즐길 수 있는 먹거리마당과 함께, 장식품 만들기, 감정 단어 꾸미기, 나무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마당을 경험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참가자들이 라면과 즉석밥 등을 기부하는 ‘라면 나눔함’도 마련돼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다함께돌봄센터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단순한 놀이 행사를 넘어, 아동의 정서적 성장과 가족의 유대감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