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흐림인천 31.2℃
  • 구름많음수원 31.3℃
  • 구름많음청주 31.0℃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조금전주 33.3℃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맑음여수 29.5℃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천안 29.4℃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한국 GDP대비 세금 17.9%…157개국중 84위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우리나라의 전체 세금이 국내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6일(현지시간) 발간한 ‘세계 정부 수입 종적 지표’(World Revenue Longitudinal Data set·WoRLD)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은 17.94%로 조사대상국 평균 18.8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 세계 조사대상 157개국 중 84위였다. 한국의 GDP 대비 조세수입은 2007년 19.65%로 최고치를 찍은 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며 17.91%까지 떨어졌다.

GDP 대비 조세수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프리카의 레소토로(50.71%)였다. 주요국들 중 조세수입 비율이 높은 국가로는 벨기에(30.48%·12위), 프랑스(28.29%·16위), 영국(26.66%·22위), 캐나다(25.70%·26위), 미국(19.29%·72위) 등이다.

중국(18.84%)은 76위로 전 세계 평균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은 2013년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2012년 기준 세수 비율은 17.25%로 한국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GDP 대비 소득세의 경우 한국은 조사대상국 가운데 중간 정도로 집계됐다.

201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수입 비율은 7.4%로, 이는 전체 평균 7.5%에 약간 못미쳐 104개국 가운데 45위로 나타났다.

소득세 비율이 높은 주요 국가는 덴마크(29.19%·2위), 노르웨이(20.40%·3위), 핀란드(15.29%·9위) 등 순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와 관련, 한국은 전 세계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수입은 3.68%로, 조사대상국 평균인 3.07%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대상 119개국 가운데 33위를 차지해 상위권에 포함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폭염 속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촉구 목소리 높아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건설 현장, 택배 배송 등 야외 작업장에서의 열사병 발생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 서울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를 넘어섰고,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40도에 육박했다. 이러한 극심한 폭염 속에서 야외 작업자들은 열사병, 탈수 등 건강상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정부와 기업에 작업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냉방 시설 설치, 개인 보호 장비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폭염 특별 휴가제도 도입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며, 단순한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야외 작업자들이 생계 때문에 작업 중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