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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월스트리트저널, 한국 재벌에 대한 사면 관행 비판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한국의 재벌총수 사면 관행에 대한 비판이 외국 언론에서 제기됐다.

지한파 미국 언론인인 도널드 커크 기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에서는 재벌총수가 횡령 등으로 기소되거나 형을 선고 받아도 집행유예를 받거나 사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총수가 이런 식의 사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커크 기자는 이어 “한국의 뇌물수수와 특혜 보장은 고질적인 문화”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보는 것처럼 한때 한국 경제의 기적을 주도했던 재벌이 이제는 경제의 활력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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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