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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전면허 정지 등 220만 명 감면, SK 최태원 사면복권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정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 등 모두 6,52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실시된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또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벌점 그리고 건설분야와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자 220만 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조치도 함께 이루어졌다.

모범수 55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 원생 62명의 임시퇴원, 서민생계형 보호 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등의 조치도 내일자로 실시할 예정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됐던 정치인 공직자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경우 또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과 벌금,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복권도 이루어져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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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