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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경환 부총리 “내년 예산 확장적 운용할 것”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오늘(27일) 오전 새누리당과 예산 당정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형성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일자리와 고용 안전망 확충 등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예산을 편성하고 반복적인 세입 결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 성장률과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밖에,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 대비해 DMZ 세계 평화 공원 조성 등 교류 사업도 준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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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