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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극대화 전략 모색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국 전문가들이 해법 찾기에 나섰다.

관세청은 아세안 회원국 세관 및 상무부(원산지검증부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각 국의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 전문가와 원산지검증을 담당하는 상무부 전문가가 함께 FTA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아세안 FTA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2007년 6월 발효된 이후 8주년을 맞고 있는 한국-아세안 FTA는 다른 FTA에 비해 회원국의 복잡한 통관절차와 중소기업의 이해 부족 등으로 수출업체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1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서울, 부산, 인천에 설치하여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상담을 해 주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해외 현지 통관단계에서 FTA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 등과 직접 접촉하여 해결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 FTA 이행 동향을 시작으로 원산지 발급 시스템, 검증 기법, 관리 프로그램 등의 주제로 아세안 회원국의 다양한 이행 실태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하여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또,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높이기 위하여 우리 청이 추진했던 기업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활용률 극대화를 위한 회원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의 수출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FTA활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세관, 상무부 등과의 교류를 통해 FTA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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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