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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민 주거난 ‘재건축’으로 지원… 1인용 주택 공급 확대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내놨다.

노후주택을 개조한 1인용 주택 등 독거노인과 대학생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노후주택에 1.5%의 싼 이자로 최대 2억 원의 공사비를 빌려주고, 완공 후 8년에서 20년 동안 LH공사에 임대관리를 맡길 계획이다.

LH공사는 이런 식으로 내년까지 1인용 주택 1,000여 가구를 확보해,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대학생들에게 시세의 50%에서 80% 가격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천3백 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지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식사와 목욕을 돕게 한다.

대학생 전세임대도 공급 물량을 2천 가구 더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던 재건축 사업 추진 요건을 2분의 1로 완화해, 주택 정비 사업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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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