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13.3℃
  • 맑음서울 8.7℃
  • 맑음인천 8.6℃
  • 맑음수원 6.4℃
  • 맑음청주 10.1℃
  • 맑음대전 8.5℃
  • 구름조금대구 8.9℃
  • 맑음전주 9.2℃
  • 구름조금울산 10.1℃
  • 맑음광주 11.2℃
  • 구름많음부산 13.6℃
  • 구름많음여수 14.2℃
  • 구름많음제주 16.3℃
  • 맑음천안 5.3℃
  • 구름조금경주시 7.4℃
  • 구름많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국회 국정감사 시작, 상임위 곳곳 여야 공방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10일)부터 시작됐다.

첫날부터 여야는 증인채택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보건복지위와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국감을 앞두고 정무위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 문제로 여야가 몸싸움까지 벌였는데 국감 첫날 국방위에서도 신 회장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군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신 회장과 당시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군이 제시한 대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롯데 측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고 특혜를 받은 건 없다며 증인을 채택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섰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 모두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 문제를 질타했다.

상임위별 쟁점을 놓고서도 여야는 팽팽히 맞섰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당이 제기한 포털 뉴스의 편향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다.

특히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총력전으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