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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동개혁 노사정 합의… 정치권 반응 엇갈려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노사정 합의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환영하면서 노동개혁 마무리를 위한 입법절차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지만, 야당은 대기업에 치우친 결과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합의가 고용절벽에 절망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을 마무리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부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오늘 정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법 등 관련 5개 법안을 조율하고, 모레 정책의총에서는 당론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갈 길 먼 합의라며, 특히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보호방안 등 핵심 합의는 향후 과제로 미뤄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근본대책인데도 애써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특히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대기업 편향의 취업 규칙 등의 개악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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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