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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미일 ‘日 안보법’ 후속 조치 내달 협의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음 달 한미일 3자 안보 토의, DTT 회의체를 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등 안보법률 제·개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DTT 관련 실무진들이 우선 만나 일본 안보법률 제·개정 등에 관해 일본의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 미·일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내 일본의 집단자위원 행사 절차 등과 관련한 논의를 DTT 틀 내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회의가 열리면 일본은 무력공격사태법 등 이번에 제·개정된 11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측은 한국 정부의 동의나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가 반도에 진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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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