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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자위대 임무 확대, 학자들 ‘위헌 법안’ 폐지투쟁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안보법안 통과 이후 아베 정권은 자 위대에 새로운 임무를 부과하는 등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학자들은 위헌법안을 폐지할 때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집단자위권의 위헌성을 지적했던 헌법 학자를 포함해, 148개 대학 학자 162명이 긴급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학자들은 집단 자위권 강행처리를 아베 정권의 독재적 폭거로 규정하고, "위헌 법안"을 폐지할 때까지 투쟁을 선언했다.

국회 앞 시위를 주도했던 시민단체는 시민 10만 명, 변호사 천 명을 모아 손해배상, 자위대원 출동 명령 금지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야당들은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반 아베 전선을 구축하기로 했고, 무라야마 전 총리는 선거 때까지 아베 정권을 용서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거세지는 반발을 뒤로하고, 아베 정권은 법이 통과되자마자 자위대 역할을 바꾸기 시작했다.

도로, 공항 건설에만 투입했던 남수단 파견 자위대에 무기를 사용해 다른 나라 군이나, 민간단체 경호에 출동하는 임무를 추가하기로 했다.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육해공 합동으로 해외에 억류된 일본인 구출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군대와 다름없는 자위대로 빠르게 변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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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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