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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U, 난민 12만 명 분산 수용안 통과 ‘동유럽은 반대’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유럽연합 EU 각료회의에서 난민 12만 명에 대한 분산 수용안이 통과됐다.

동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오늘(23일) 새벽,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각료회의에서 EU 회원국에 난민 12만 명을 추가 할당하는 방식의 분산 수용안이 표결로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은 난민 강제할당 방식에 대한 합의를 재차 촉구했지만, 체코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결국 표결에 부쳐졌다.

1개 나라가 1표씩 갖는 단순 다수결 방식과 달리 이번 표결은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등을 감안해, 국가별로 표가 차등 배정된 방식으로 처리됐으며, 대다수 국가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여전해 난민 수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표결에서 반대한 동유럽 국가에 대해 난민 강제 할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번 결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12만 명의 난민 분산 수용을 통과시킨 EU 각료회의 결정은 현지시간으로 오늘(23)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추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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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