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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광고 실명제 등 다양한 ‘부동산 중개업’ 관련 시책 추진

충북도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고질적인 폐단인 허위매물 광고와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 등을 없애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충북도는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도입,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 정착,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강화 등과 함께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과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 확대 시책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는 중개업소가 매물광고를 낼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해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제도로, 중개업자의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 적발과 처벌이 쉽게 되고 소비자들도 신분 공개를 한 중개업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근무자(공인중개사, 중개인 및 중개보조인 등)가 소비자와 중개상담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패용 근무토록 하여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시책도 추진된다.

한편 지난해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의 폐단을 막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제작해 일선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도내 1,695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배포했으며,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도내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정보도 충청북도 홈페이지(토지정보서비스)에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들은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책임감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은 물론,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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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