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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국 11천여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점검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건강, 재산, 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15,751개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일제점검(’15.10.7.~11.27.)한다.

그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신고건수는 민간에 비교해 많지 않았으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대량이고, 민감정보가 대부분이어서 유출 시 그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오·남용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번 일제점검이 기획되었다.

점검 주요대상은 이들 1만5천여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11,249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온라인을 통한 기관 자율점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확인점검, 행자부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자율점검은 각 공공기관이 행자부에서 제작·배포한 35개 항목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10.7.∼10.27.)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그 소관기관에 대해서 자율점검 참여를 독려하며, 자율점검 미참여기관 및 개인정보관리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확인점검(11월 중)을 실시하고,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주요 공공기관의 취약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직접 현장점검(11월 중)을 실시한다.

행자부는 이번 자율점검에 미참여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통제 및 접근기록 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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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업무 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양평군은 지난 8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 본부(본부장 이명석)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평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동부권 채움지역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아동 돌봄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지평면 송현리 334-7 지평역 광장에 연면적 200㎡, 정원 30명 규모의 ‘키즈 레일 양평군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방과 후 돌봄, 학습 지원, 정서 발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아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립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국가철도공단이 전액 부담하며, 운영 및 관리 지원은 양평군이 맡는다. 센터는 2029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아동친화도시 양평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석